사회이슈

  검찰이 비공개로 운영하는 내규 목록도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예규·훈령 일체의 목록과 내규 문서번호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검은 비공개 훈령·예규는 주로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의 … 더 읽기

경찰 청문감사실 소속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 등도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11월경 관악경찰서를 상대로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와 각 담당자의 이름, 직위, 직급 등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관악경찰서는 같은 해 12월 개인정보 … 더 읽기

  한의사 한 명이 건강한 예비군 대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팔아 큰돈을 벌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의료법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이 한의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 검찰 조사 결과 이 한의사는 약 1년 반 동안 총 1,430장의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단서에는 요추 염좌라는 병명을 적어 전치 3주의 … 더 읽기

최근 한 식당 마당에서 반려견 세 마리에게 비비탄 총알을 수천 발 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20대 세 명에게 징역형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 20대 세 명이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침입해 침착하게 쉬던 반려견 세 마리에게 비비탄을 약 37분 동안 수천 발 쏘았습니다. ▸ 범행 당시 이들은 “이마를 쏴, … 더 읽기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만 14세 기준 유지를 권고했지만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 하향 의견이 우위를 보인데다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제도 개선 논의 결과 중대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조건부 하향조정으로 의견을 모은 … 더 읽기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줄을 서서 기다린 고객에게 입장 직전에 “재료가 다 떨어졌으니 돌아가세요”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식당이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경기도 수원의 행궁동에 위치한 어느 식당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한 손님의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손님 ㄱ씨는 식사를 하기 위해 해당 식당을 찾아 태블릿 기기로 대기 등록을 마친 후, 매장 앞에서 약 40분간 … 더 읽기

한 가정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급히 의료기관으로 데려가던 중 예기치 않은 교통 충돌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현장 대응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 자료를 찾고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 사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 최근 서울 시내 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밤 늦은 시간에 일어났다. 차량 뒷좌석에는 암 치료를 받고 … 더 읽기

특정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수만 명의 신자들을 특정 정당에 가입시킨 의혹을 조사해온 검찰과 경찰 공동수사팀이 해당 종교단체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팀은 22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95세의 종교지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사본부가 설치된 지 5개월 만이며, 해당 단체의 전직 고위 간부 3명을 체포한 지 5일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주요 혐의 … 더 읽기

  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들을 주의시킨 아버지가 학생들에게 심한 욕설을 듣는 모습을 목격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이 흉기를 들고 나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0일 광주 광산구 신창동 주택가에서 고등학생 여러 명이 한 주택의 담장을 넘어 건물 구석진 곳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집 안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오자 장애인 아들을 둔 50대 주민이 학생들에게 담배를 끄고 그만 피워달라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