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새로 시행된 사법 관련 제도가 한 달가량 지나면서, 법원과 수사기관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가 시작된 뒤 고발과 헌법재판 청구가 빠르게 늘었지만, 실제 운영 기준과 절차는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경찰이 권한을 잘못 쓰거나 법을 비뚤게 적용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실제로는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 더 읽기

올해 1분기에는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 집계를 보면, 사고를 조사한 대상 가운데 사망자는 1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24명 감소한 수치다. 사고 건수도 함께 줄어, 지난해 129건에서 올해 98건으로 내려갔다. 특히 건설 현장과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감소 폭이 컸다. 건설업 사망자는 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다. 근로자 50인 … 더 읽기

최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영아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  아이를 낳자마자 입소 신청을 해도 대기번호가 한참 뒤로 밀리는 일이 흔하다. 맞벌이 가정처럼 우선순위가 비교적 높은 경우에도 원하는 곳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집 근처가 아닌 다른 도시의 어린이집까지 알아보는 부모도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검단, 동탄 같은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신도시에서 더 두드러진다. … 더 읽기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인력 조정이 빨라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오래 근무한 직원과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중심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회사를 떠나는 직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기본급 최대 30개월분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특별위로금 3000만 원이 추가되며, 자녀가 대학생 이하일 경우 1명당 학자금도 지원된다. 재취업을 돕는 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 더 읽기

  도시가스 배관을 놓는 일은 주민 생활과 바로 연결되는 중요한 기반 시설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법에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추진이 늦어지는 일이 자주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가운데 가스배관 설치사업을 공익사업 항목에 분명히 넣어, 필요한 경우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뚜렷하게 … 더 읽기

한 청년이 삶의 끝에서 일곱 사람에게 희망을 남기고 떠났다. 그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을 잃었고, 치료를 받는 동안 잠시 눈을 떠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다. 하지만 이후 상태가 다시 나빠졌고,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은 그가 평소 장기기증 뜻을 여러 번 말해 왔다는 점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다른 생명을 살리고 싶다던 아들의 마음을 지켜주기로 했고, … 더 읽기

  정부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요금 체계를 크게 손보기로 했다. 그동안은 충전 속도가 느린 완속 충전이 오히려 급속 충전보다 비싸지는 일이 생겨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특히 완속 충전요금이 킬로와트시 기준으로 300원대까지 오르면서, 요금 기준을 더 세밀하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기준이 너무 단순했다. 충전요금은 100킬로와트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지 높은지만 나눠 계산했다. 이 때문에 … 더 읽기

제주도가 제주 출신 고 중광 스님의 작품을 기증받기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가나아트 이호재 회장으로부터 중광 스님의 작품 400여 점에 대한 기증 의사를 공식으로 받았고, 15일에는 작품 상태와 내용을 살피는 현장 확인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들어온 작품은 그림과 도자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광 스님은 1935년에 태어나 2002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제주를 대표하는 … 더 읽기

전직 항공사 부기장 김동환이 예전 직장 동료였던 기장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그는 한 사람만 노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해치려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설명을 보면, 김동환은 부산에 사는 전 동료 기장을 찾아가 흉기를 사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보다 하루 전에는 경기 고양에서 또 다른 기장을 기다렸다가 공격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