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요금 체계를 크게 손보기로 했다.
그동안은 충전 속도가 느린 완속 충전이 오히려 급속 충전보다 비싸지는 일이 생겨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특히 완속 충전요금이 킬로와트시 기준으로 300원대까지 오르면서, 요금 기준을 더 세밀하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기준이 너무 단순했다.
충전요금은 100킬로와트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지 높은지만 나눠 계산했다. 이 때문에 10킬로와트 수준의 완속 충전기와 50킬로와트급 급속 충전기가 사실상 비슷한 틀 안에서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충전기 성능에 따라 5단계로 나누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간은 30킬로와트 미만, 30~50킬로와트, 50~100킬로와트, 100~200킬로와트, 그리고 200킬로와트 초과다. 이렇게 바꾸면 완속, 중속, 고속 충전처럼 방식이 다른 충전기의 비용 구조를 요금에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 생기는 여러 문제도 함께 살펴봤다.
예를 들어 완속 충전요금이 왜 올랐는지, 부담을 줄일 방법은 무엇인지, 충전시설을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성능의 충전기가 적절한지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핵심은 이용자들이 더 납득할 수 있는 요금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실제 충전 환경과 비용 차이를 반영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요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정해지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