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행사는 ‘당연한 일상,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사회’를 뜻깊게 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고,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과 함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준비했다. Post Views: 57

종합특검팀은 23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존에 진행돼 온 3대 특검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안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설명에 따르면, 이번 참고인 조사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전담조직에서 넘겨받은 수원지검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 조사 초점은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 더 읽기

  부산 사하구에서는 어머니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딸이, 화장을 앞둔 어머니의 시신을 다시 집으로 모셔 간 일이 있었다. 이 딸은 칠십 대 여성으로, 어머니가 병원에서 나이로 인한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준비했다. 사망진단서도 받은 상태였지만, 화장시설로 이동하던 도중 “어머니가 아직 살아 있다”고 말하며 시신을 자택으로 옮겼다.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과 구청 관계자, … 더 읽기

  법무부가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입과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법무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이민정책이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저출생·고령화 구조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 변화 … 더 읽기

  한국과 미국의 군 시설, 그리고 주요 공항 주변을 돌며 사진을 찍은 중국 국적의 10대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행동을 군사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고 봤다. 또한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한 명에게는 장기 4년·단기 3년, 다른 한 명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 더 읽기

서울 관악산 인근 등산로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으로, 3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과 성폭력을 당한 뒤 끝내 숨졌다. 수사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는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끼고 피해자를 잔인하게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정책 전문가들은 피의자가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과 말투를 볼 때 죄책감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범행 수단과 폭행 정도를 보면, 단순한 우발 행동이 아니라 처음부터 … 더 읽기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법으로 보장받는 노동자의 범위 바깥에 놓인 사람들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우선 노동자로 보고 보호를 시작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분명하다.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처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를 더 넓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좋은 취지만으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 더 읽기

인천시가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130명을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일을 찾는 청년이 실제 취업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먼저 3개월 동안 실무 중심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는 기업에서 3개월 인턴 활동을 하게 된다.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 기간을 반영해 최대 3세까지 … 더 읽기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예전보다 약해지면서, 젊은 층의 삶의 방식도 함께 바뀌고 있다.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기로 정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그동안 다른 사람 결혼식에 내왔던 축하금을 어떤 식으로든 되돌려 받고 싶어 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30대 초반 미혼 비율은 지난 20여 년 사이 크게 올랐다. 남성은 2000년보다 거의 세 배 … 더 읽기

청년 일자리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특히 25세부터 34세까지의 남성은 예전보다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국내 분석에서는 이런 변화가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고학력 여성의 취업 확대, 인공지능 확산, 그리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장기화가 함께 영향을 준 결과로 보고 있다. 쉽게 말해,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이 들어갈 자리가 예전보다 좁아졌다는 뜻이다. 사무직처럼 반복 업무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