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수만 명의 신자들을 특정 정당에 가입시킨 의혹을 조사해온 검찰과 경찰 공동수사팀이 해당 종교단체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팀은 22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95세의 종교지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사본부가 설치된 지 5개월 만이며, 해당 단체의 전직 고위 간부 3명을 체포한 지 5일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주요 혐의 내용
· 2021년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신자들을 대거 정당에 가입시킨 행위
· 2024년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신자들을 집단적으로 정당 가입시킨 행위
수사팀의 파악에 따르면, 해당 지도자의 지시로 정당에 가입한 신자 수는 최소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전직 고위 간부들에 대한 영장 신청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시기별 가입 현황이 드러났습니다:
- 2021년 7~9월: 신자 6,482명 가입
- 2022년 1월(대선 직전): 신자 2,873명 가입
- 2022년 12월~2023년 1월(당대표 경선 시기): 신자 35,073명 가입
- 2023년 9월~2024년 1월(총선 기간): 신자 12,044명 가입
수사팀은 이러한 대규모 가입이 최고 지도자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대선 전 전국 조직 책임자들에게 “특정 후보 때문에 모임과 예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다른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며 신자들을 당비를 내는 정식 당원으로 가입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팀은 중개인 역할을 한 인물이 당내 권리행사 등을 목표로 지원조직을 만들어 정식 당원 모집을 추진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러한 조직적 행동으로 인해 당원 가입 심사 등 정당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4일 최고 지도자를 소환해 7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해당 인물은 진술은 했으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17일 법원은 전직 고위 간부 3명에 대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해당 지도자의 고령을 고려해 체포영장까지는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수사팀은 건강상 구금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며, 혐의의 중대성과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한 신병 확보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1월에 출범한 수사팀은 그동안 종교와 정치의 부적절한 결탁 의혹뿐만 아니라 수백억 원대 단체 자금 횡령 의혹, 세금 포탈, 수사 무마를 위한 법조계 로비 의혹 등도 조사했으나, 핵심 사안에 집중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종교단체의 반응
단체 측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며 “최고 지도자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왔으며, 수사기관의 모든 요청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95세라는 고령임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구속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영장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