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양대 기업, 수천억 원 제재 위기
배달 플랫폼 시장 1, 2위 업체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 막대한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스스로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두 업체 모두 입점 가맹점주들에게 다른 앱과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운영했습니다. 음식 가격이나 최소 주문 금액 등을 타 플랫폼과 같게 맞추도록 한 것입니다.
한 업체는 자체 배달 서비스를 선택한 가게를 우선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주들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했습니다. 이 배달 방식은 점주가 직접 배달하는 것보다 플랫폼 측의 수익이 훨씬 큽니다. 또한 자체 배달이 더 빠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자사 유료 멤버십에 배달 서비스를 끼워 파는 방식으로 영업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체 개선안은 왜 거부됐나요?
한 업체는 문제가 된 제도를 없애고 직접 배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지원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업체도 유사한 제도를 폐지하고 600억 원의 가맹점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두 업체의 독과점 체제가 심화되는 등 시장 경쟁을 해친 영향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곧 정식 심의를 거쳐 제재 강도가 결정됩니다. 관련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한 업체는 최대 5천100억 원, 다른 업체는 2천500억 원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제재가 확정되면 법정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모회사가 추진 중인 매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다른 업체는 배달 서비스 분리 명령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