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건당 3만 원에 예비군 훈련 연기를 명분으로 위조 진단서 발급

한의사가 건당 3만 원에 예비군 훈련 연기를 명분으로 위조 진단서 1,430장을 발급하고, 결국 구속·기소되었다

  한의사 한 명이 건강한 예비군 대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팔아 큰돈을 벌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의료법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이 한의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 검찰 조사 결과 이 한의사는 약 1년 반 동안 총 1,430장의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단서에는 요추 염좌라는 병명을 적어 전치 3주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