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청문감사실 조직도 공개… 업무 공정성 저해 아냐”
경찰 청문감사실 소속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 등도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11월경 관악경찰서를 상대로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와 각 담당자의 이름, 직위, 직급 등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관악경찰서는 같은 해 12월 개인정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