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제

부정선거 관련 강연 도중 갑자기 쓰러져 민경욱 전국회의원이 선거 비리를 주제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사고 경위 : 서울의 한 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발제 강연을 마친 뒤 질의응답 시간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양손으로 연단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은 뒤 그대로 쓰러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 첫 … 더 읽기

대한민국 법사상 주목할 만한 판결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핵심 결과]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 주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계엄 선포일로부터 정확히 583일 만의 일입니다. 여러 진행 중인 재판 가운데 최초로 나온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쟁점된 혐의 세 가지] ① 작년 1월, 국가수사처(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이를 저지한 점 … 더 읽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하급심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권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이번 대법원 선고가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달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 더 읽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참모진으로부터 국회 투입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는 건의를 수차례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특검은 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전날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기소와 관련한 … 더 읽기

  ▎ 긴급 계엄 가담 의문, 법원이 체포 영장 반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수뇌부가 검찰로부터 체포 영장을 청구받았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두 사람은 비상계엄 때 해경을 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전국 지휘관 … 더 읽기

  선거 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 지난 6월 3일 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문제를 조사하는 검찰과 경찰 공동 수사팀이 각 선거 관리 기관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투표 용지 인쇄 계획서, 예산 자료, 투표 기록, 전산 파일 등을 분류하고 있으며, 투표 용지를 줄여 인쇄하기로 결정한 회의 기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