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법원에서 「국가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징역 7년 최종 확정
대한민국 법사상 주목할 만한 판결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핵심 결과]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 주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계엄 선포일로부터 정확히 583일 만의 일입니다. 여러 진행 중인 재판 가운데 최초로 나온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쟁점된 혐의 세 가지] ① 작년 1월, 국가수사처(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이를 저지한 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