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법원

대한민국 법사상 주목할 만한 판결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핵심 결과]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 주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계엄 선포일로부터 정확히 583일 만의 일입니다. 여러 진행 중인 재판 가운데 최초로 나온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쟁점된 혐의 세 가지] ① 작년 1월, 국가수사처(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이를 저지한 점 … 더 읽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하급심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권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이번 대법원 선고가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달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