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방해’ 9일 대법원서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하급심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권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이번 대법원 선고가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달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