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
지난 6월 3일 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문제를 조사하는 검찰과 경찰 공동 수사팀이 각 선거 관리 기관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투표 용지 인쇄 계획서, 예산 자료, 투표 기록, 전산 파일 등을 분류하고 있으며, 투표 용지를 줄여 인쇄하기로 결정한 회의 기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압수 수색 실시
수사팀은 검사 3명, 수사관 10명, 경찰관 100여 명을 동원해 중앙 선거 관리 기관과 서울시 선거 관리 기관, 그리고 송파, 강남, 서초, 광진, 동작구 등 5개 구청 선거 관리 부서를 13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압수 수색 영장에는 전임 중앙 선거 관리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지역 책임자 등 10명이 공직 선거법 위반,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목되었습니다.
확보한 자료 내용
• 각 선거 관리 기관의 투표 용지 인쇄 계획 및 예산 문서
• 지방 선거 일정표
• 투표 용지 보관 장소, 수량, 남은 용지 매수 등이 기록된 투표록
• 투표 용지를 줄여 인쇄하기로 결정한 회의 기록
중앙 선거 관리 기관 서버의 전산 정보는 용량이 방대해 현재도 내려받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내려받기가 완료되면 압수 수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초점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두 가지 핵심 의혹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첫째, 선거 관리 기관이 유권자 수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 용지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실제로는 50% 수준만 인쇄한 이유
둘째,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이 예상되었는데도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경위
추가 의혹 부상
투표 용지 부족 외에도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는 1,295명의 선거인 명부가 빠졌고, 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는 1,104명의 투표 결과가 전산 집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수사 범위가 추후 확대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일정
검찰과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 공동 수사 사무실을 마련했으나, 내부 전산망 구축과 인력 배치 등 준비 작업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에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경찰로부터 모든 수사 자료를 넘겨받을 계획입니다.
선거 관리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경찰청은 이미 각급 선거 관리 기관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며,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서울 송파, 강남, 광진구를 비롯한 총 91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떨어져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용지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로 배부된 투표소는 140곳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