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수도권 소재 대학 자율전공학부 학생 A씨는 올 연말 전공 결정 시기에 전자공학부를 택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전자공학부 전공생의 몸값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A 씨 외에도 해당 자율전공학부 내에서는 전자공학부를 택하려는 학생 수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학생들과 상담을 해보면 올해 지난해와 올해 신입생들 … 더 읽기

퇴사한 직원이 경쟁 입시학원을 차리자 강제추행 사건을 꾸며 허위 고소를 주도한 입시학원 전 대표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이후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벌이던 중 무고 정황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5일 전·현직 직원 3명을 동원해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를 주도한 입시학원 전 대표 A 씨 등 무고사범 4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 더 읽기

  제주의 상징인 해녀상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외국인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주시 함덕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에는 한 외국인 남성이 해녀상 옆에서 외설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외국인 남성 A 씨는 제주도에서 약 1년간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지탄받을 일인 줄 … 더 읽기

  검찰이 비공개로 운영하는 내규 목록도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예규·훈령 일체의 목록과 내규 문서번호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검은 비공개 훈령·예규는 주로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의 … 더 읽기

경찰 청문감사실 소속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 등도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11월경 관악경찰서를 상대로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와 각 담당자의 이름, 직위, 직급 등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관악경찰서는 같은 해 12월 개인정보 … 더 읽기

  한의사 한 명이 건강한 예비군 대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팔아 큰돈을 벌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의료법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이 한의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 검찰 조사 결과 이 한의사는 약 1년 반 동안 총 1,430장의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단서에는 요추 염좌라는 병명을 적어 전치 3주의 … 더 읽기

최근 한 식당 마당에서 반려견 세 마리에게 비비탄 총알을 수천 발 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20대 세 명에게 징역형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 20대 세 명이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침입해 침착하게 쉬던 반려견 세 마리에게 비비탄을 약 37분 동안 수천 발 쏘았습니다. ▸ 범행 당시 이들은 “이마를 쏴, … 더 읽기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만 14세 기준 유지를 권고했지만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 하향 의견이 우위를 보인데다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제도 개선 논의 결과 중대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조건부 하향조정으로 의견을 모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