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청신호…1경 4천조원 규모 공공자산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추진
■ 추진 배경 정부가 오래된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일곱십여 년간 유지돼 온 제도를 새 법으로 교체해, 부동산뿐 아니라 회사 주식·지적 재산권·가상 화폐 같은 다양한 자산까지 한곳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 규모 변화 국가 보유 자산은 최근 2십5년간 약 7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토지와 건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