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성을 더한 세법 체계”…부동산 과세 전면 개편안, 격화되는 반발의 목소리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조세 전문가와 시민단체 비판이 거세다. 주택 수 기준 폐지,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등 등 부동산 세법 구조가 복잡해진 데다, 고액 불로소득 환수라는 조세정의 실현에도 미달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세무사들 “난해해진 세법…조세 원리 훼손 우려” 4일 조세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은 최근 논평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