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새롭게 만들어 금융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을 배제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오래된 신용평가 방식도 완전히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금융 시스템을 포용적으로 재설계하는 전략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총괄분과에서는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내부에 뿌리내리게 하는 제도를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사 이사회 안에 포용금융 최고 책임자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책서민분과는 포용금융 상품과 전달 방식을 종합 평가하고, 잘하는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출연료를 차등 적용하는 구체적 방안을 만듭니다. 생산적 금융처럼 포용금융을 잘 실천하는 회사에는 건전성 규제도 완화해줄 예정입니다.
금융산업분과는 포용금융을 막거나 제한하는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금융위원장은 “건전성 기준을 너무 기계적이고 단기적으로 적용한 부분이 없는지, 과거 카드 사태 이후 만들어진 감독 체계가 시스템적으로 포용금융을 배제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인프라분과에서는 과거 이력과 연체 기록 위주의 낡은 신용평가 체계를 전면 재설계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 – ‘삼층 구조론’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융 시스템을 3개 층으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 1층은 은행 같은 일반 금융기관
· 2층은 정책 서민금융
· 3층은 기존 시스템으로 담기 어려운 재기금융
문제는 1층에서 제 역할을 못 해 중·저신용자들이 2층, 3층으로 밀려나다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많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원장은 “제도권 금융인 1층에서 우량 고객 위주로 쉽게 영업만 하다 보니 2층 정책 서민금융으로 너무 많이 몰리게 된다”며, “2층에서는 케이스별로 세분화해야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 대규모·획일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1층인 제도권 금융에서 위험을 제대로 선별하고 미래 상환 가능성을 관리해야 하는데, 쉽고 편한 영업만 하면서 중금리 공백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및 추심업 규제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한 특정 사태의 후속 정책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장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 전문회사 부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자체 조사·감독원·신용정보원·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4중 장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연체채권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공시하는 시스템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는 매입채권 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장은 “매입채권 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싸게 사서 추심해 이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의 본질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및 망 분리 규제 완화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 법제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실효성을 세심히 검토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참호 구축, 이너서클이 없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며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현장에서 잘 작동할지 고민하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망 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속도를 냅니다. 2013년 도입 이후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목돼 온 망 분리 규제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보안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고도의 보안·인공지능 역량이 선별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혁신 상품 출시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