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한 지역의 공공 장기 임대 아파트 거주자들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 기간 연장 또는 소유권 전환을 요청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퍼지고 있는 한 안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가의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2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는 2027년부터는 시장 가격 10억 원대 주택에서 3억 원의 보증금만 돌려받고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주민들은 시 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 시장 가격 80% 수준의 보증금으로 무주택 실거주자에게 재계약 기회 제공
- 20년 거주한 사람들에게 소유권 전환 기회 부여
- 금융 지원 방안 마련
- 거주민 의견 반영
이들은 “공짜로 집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평가된 가격으로 분양받거나 시세 80% 수준 보증금으로 재계약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들은 대규모 주거 단지로, 그중 일부가 20년 계약 공공 임대 주택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주변 임대 시세의 40~80% 수준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 주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09년 입주가 시작된 일부 단지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거주민들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 반응은 대체로 비판적입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20년간 충분한 혜택을 받았는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장기 임대는 자립을 위한 발판이지 영구 거주 권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다가오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지역구청장 후보는 “혜택을 받은 것도 인정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20년 거주 기간이 끝난 주택을 기존 거주민에게 계속 배정하면 새로운 대기자들과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판단입니다.
시 관계자는 “장기 임대 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다”며 “한 단지에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단지의 요구도 거절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만료된 주택은 다시 장기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다른 주거 복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