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정제 법제화, 서두르기보다 촘촘한 설계가 우선이다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법으로 보장받는 노동자의 범위 바깥에 놓인 사람들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우선 노동자로 보고 보호를 시작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분명하다.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처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를 더 넓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좋은 취지만으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