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사건,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법원 “계엄 명분 만들려 했다”
법원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작전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전직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전직 군 지휘관은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작전을 지휘한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