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 디자인과 주거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규정 4가지를 손본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한옥을 더 실용적으로 쓰게 하며, 골목길 경관도 함께 정리하자는 데 있다.
먼저, 창의적인 건축물에 혜택을 주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은 진행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심의 절차를 줄여 사업 단계를 간단하게 바꾸고,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할 계획이다. 또 일부 지역에만 사업이 몰리지 않도록, 땅값이 비교적 낮거나 규모가 작은 부지에도 가점을 주기로 했다.
다음으로, 한옥 규정도 현실에 맞게 바뀐다. 한옥이 많은 지역에서는 마당 위에 차양이나 덮개를 설치하려 해도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담을 덜어 공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한옥이 목재와 흙 같은 친환경 재료를 쓰고, 마당이 바람길과 온도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하기로 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촌 일대에서도 변화가 추진된다. 한옥의 분위기는 살리면서도 마당 공간을 카페나 식당 등으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손질할 예정이다.
주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골목길의 전신주와 전선을 정리하는 방안이 강화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전선을 땅속으로 넣는 작업을 하면 용적률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하고, 정비구역과 이어진 주변 도로까지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범위도 넓힌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아이디어를 살리고, 한옥 활용도는 높이며, 골목길과 주거지의 모습도 더 깔끔하게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