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들의 근로 관련 분쟁을 줄이고, 노동 관련 법규를 지키는 데 따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 등 단기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 교육과 상담, 법률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성실한 사장님 준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공인노무사회, 편의점협회, 외식업중앙회, 카페사장협동조합 관계자들이 모여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휴수당, 퇴직금 등 복잡한 급여 체계와 자주 바뀌는 노동법 때문에 작은 사업장의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인사 전담 직원을 두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은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자주 묻는 질문 형식의 사례집을 만들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시간 관리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사례집을 활용한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짧은 영상 등 온라인 교육 자료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담 지원도 확대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를 통해 근로 상담을 제공하고, 복잡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대리인 선임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가 24시간 이용 가능한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통합 플랫폼과 연계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간담회에서는 근로 관리 컨설팅 확대와 함께 작은 사업장이 노동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노동 법령까지 챙기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오늘 발표한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어려움을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