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개월 동안 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세금 탈루 신고 중 10건 중 8건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관련 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탈세 신고 센터가 시작된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780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633건(81%)이 수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지역: 322건으로 가장 많음
- 경기 지역: 164건
- 인천 지역: 147건
- 대전, 광주, 부산은 각각 47건, 44건, 47건
- 대구는 9건으로 가장 적음
월별 현황을 보면 2025년 11월 136건, 12월 129건, 2026년 1월 291건, 2월 98건, 3월 126건으로 1월에 신고가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특히 1월의 경우 수도권 신고 비율이 93%(270건)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같은 시기 비수도권은 부산 11건, 대전 4건, 광주 6건에 그쳤으며 대구는 신고가 없었습니다.
이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 중 발생하는 편법 증여나 거짓 계약 같은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의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제보자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5천만원 이상 세금이 추가로 걷히면, 탈루 세금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의원은 “부동산 탈세도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고가 단순 접수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세금 정의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