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감리 체계 손보는 국토부…건축사들 “독립성 훼손” 반발
정부가 대규모 개발 현장에서 건물을 철거할 때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고, 공사 관리 업체가 철거 감독까지 맡을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전문가들은 안전 감독의 독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지난달 발표된 개정안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처럼 여러 건물을 한꺼번에 철거하는 경우, 허가 신청을 한 번에 낼 수 있도록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