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높일 법령 개정안 정부건의…10개 과제
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추진 속도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법률 개정 건의안을 마련했습니다. 📋 4개 분야 10대 개선과제 제출 • 규제 완화 • 사업성 개선 • 기간 단축 • 주민 권익 보호 💰 이주비용 대출 규제 개선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주비 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 4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70%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