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상속 공제받는 주차장이 물류업…‘무늬만 가업’ 판쳐
세금 감면 제도의 허점, 어떻게 악용되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주차장이 무슨 대를 이을 사업이냐”는 발언이었습니다. 가족 사업을 물려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었죠. 법률 어디에도 없는 ‘주차장 혜택’ 문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법에 명확히 적혀있지 않은데도 최대 600억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세무 당국이 ‘물류 산업’이라는 범주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