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서 쌍방 과실이 인정될 경우 자기부담금은 사고 상대편의 보험사에 청구

자동차 사고에서 쌍방 과실이 인정될 경우 자기부담금은 사고 상대편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 핵심 한 줄 정리 교통사고가 양쪽 모두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자차보험을 처리하면서 직접 부담한 금액도 상대편 보험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사건의 배경 어떤 운전자가 2020년 1월,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차량 일부가 파손되어 본인이 가입해 둔 자차보험을 통해 먼저 수리를 진행했다. 당시 수리비는 총 약 270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