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 해지 문턱 한층 높아지나…수분양자·시행업계 갈등 첨예화
비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문턱 다시 높아지나 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아프트 분양에서 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범위를 좁히려는 법 시행령 개정을 다시 예고했습니다. 그 결과 수분양자의 반발과 시행업계의 환영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으며, 이번 안의 핵심은 수분양자가 계약을 깰 수 있는 요건을 보다 또렷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