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이 상원 본회의 표결 대상에 올랐지만, 실제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으로부터 약 7표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상원이 법안을 처리할 경우 즉시 연계 법안을 진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 입법 일정표에 423번으로 등록되어 있어, 지도부가 일정을 정하면 언제든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원 농업위원회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위원장은 상원이 8월 휴회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면 하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이 상원 통과안을 그대로 처리할 경우, 보통 수 주가 소요되는 상하원 조정 과정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표결 통과의 높은 장벽
하지만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안이 필리버스터를 넘기려면 종결 투표에서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화당 의석은 약 53석이므로,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약 7표가 부족합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에 참여한 두 명뿐이며, 이들조차 위원회 표결이 최종 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원 내부에서도 7월 4일 이전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암호화폐 전문 방송 진행자는 “클래리티법의 7월 4일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으며, 한 상원의원도 7월 4일보다는 8월 휴회 전 표결이 더 현실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
이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을 세 가지 법적 범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 비트코인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이더리움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에 놓입니다.
• 중앙 조직의 자금 조달을 위해 판매된 투자계약형 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가 관리합니다.
•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규제기관이 감독합니다.
특히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연방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원은 2025년 294 대 134로 자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당시 민주당에서도 7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윤리 조항이 핵심 변수
민주당의 협상 조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한 상원의원은 공직자의 암호화폐 보유 이익 문제를 다루는 윤리 조항이 없으면 민주당이 통과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쟁점은 이해충돌 방지 문구,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정, 불법 금융 및 자금세탁 방지 조항, 탈중앙화 금융 보호 조항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윤리 수정안은 13 대 11 정당 표결로 부결되었습니다. 상원 전략가들은 공화당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민주당 7표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보다 좁은 범위의 윤리 조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과 로비 압력
정치자금도 협상 배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정치활동위원회는 올해 초 기준 약 1억 9300만 달러를 보유했으며,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사들이 각각 2500만 달러에서 24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민주당 지원 조직은 3월 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150만 달러를 지출해 반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입장에 따라 양측 의원 모두에게 정치적 압박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일정과 전망
하원은 절차 단축 의지를 공개했습니다. 상원이 통합 문안을 처리하면 하원이 별도 협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연계 법안을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상원 통과 법안은 하원 단일 표결만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남은 일정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상원이 윤리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을 조정해 60표 이상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키면 7월 중순에서 하순 서명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본회의 수정안이 기존 연합을 깨면 상하원 재조정으로 넘어가 8월 휴회 이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시장도 일정 지연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리서치 기관은 2026년 내 법안 통과 가능성 추정치를 60%로 낮췄으며, 예측시장에서는 70% 안팎의 확률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상원 지도부가 본회의 일정을 잡더라도, 법안의 성공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윤리 조항과 민주당 추가 표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