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대규모 손실 예상
역대 최고 수준인 6천2백억원대 벌금을 받게 된 쿠팡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벌금으로 인해 물류 시설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회사 측 발표에 따르면, 개인정보 감독 기관이 부과한 벌금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에 손실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법원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은 바뀔 수 있지만, 회계 규정상 정부 벌금은 발표 즉시 해당 분기에 반영해야 합니다.
재무 상황 악화 우려
이번 벌금 규모는 미국 본사가 작년에 번 영업 수익 약 6천8백억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회사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개인정보 문제로 인한 보상금 지급 등으로 이미 3천5백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년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손실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4월부터 6월까지도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회사가 계획한 투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부산과 충북 제천 등에 물류 거점을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3조원 투자를 예정하고 있으며, 전국 30개 지역 100개 물류 거점에서 9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개인정보 감독 기관의 획일적인 법 적용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 규정상 벌금 기준은 매출의 최대 3%입니다. 문제는 온라인 쇼핑 업체의 운영 방식과 매출 계산 방법에 따라 벌금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쿠팡의 매출 50조원은 거래 금액 기준입니다. 상품을 직접 구매해서 판매하는 방식이라 상품 가격 전체가 매출로 집계됩니다. 반면 거래 규모가 비슷한 50조원대인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 부문 매출은 작년 기준 3조6천억원 수준이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만 받는 중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
거래 규모가 비슷한 네이버가 같은 벌금을 받는다면 매출의 3%인 1천1백억원 정도가 됩니다. 업계 전문가는 “거래 규모가 비슷한데도 사업 방식에 따라 벌금 규모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벌금 상한선은 오는 9월부터 개정 법률에 따라 매출의 3%에서 10%로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대학 교수는 “기업이 얻은 부당한 이익이나 실제 피해와 상관없이 매출 규모에 따라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곧 법원 소송 등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에 대한 대규모 벌금 부과는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