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오래 갚지 못한 약 4천 명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아직 포함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7년 넘게 연체된 학자금 대출 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넘기기 위한 협약을 맺지 못했다. 이 채권 규모는 약 250억원이며, 대상자는 약 4천 명이다.
반면 시중은행, 저축은행, 그리고 과거 운영됐던 국민행복기금 등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넘긴 상태다. 하지만 장학재단이 보유한 채권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 공공기관 채무자들이 지원에서 비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학재단은 관련 법을 먼저 고쳐야 채권을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도약기금은 개인이나 자영업자가 진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담보 없는 빚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갚을 힘이 거의 없으면 빚을 바로 없애주고, 어느 정도 상환이 가능하면 최대 80%까지 줄여주고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게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밖에 남아 있는 사람이 더 없는지 금융당국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KB스타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국민은행의 오래된 개인 신용 연체 채권을 넘겨받아 추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새도약기금 협약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과거 채권이 넘어갈 당시 대출 원금은 약 8,629억원이었고, 지금까지 붙은 이자는 1조 2,427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