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채 재조정 신청 급증 현상
올해 들어 은행들이 직접 진행하는 빚 조정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는 3배 이상 증가해 35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5대 주요 은행의 부채 조정 실행 건수는 4월까지 4,611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1,18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체 채무조정 제도란?
은행이 고객의 빚을 스스로 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과는 다른 절차로,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대출 원금 3천만원 미만 연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은 은행은 열흘 안에 검토 후 결과를 안내해야 하며, 금리 낮춤, 상환 미루기, 나눠 갚기, 일부 탕감 등의 방법으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급증 배경: 정부 압박과 인센티브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각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포용금융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향후 정책서민금융기관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연체 발생 후 한 달 안에 은행이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방법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들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연체 채권 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선제적 채무조정을 강조한 것도 은행들의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요인입니다.
은행들의 적극적 대응
주요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일부 은행은 6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권 보유자의 미수 이자를 일괄 면제하고 추심 활동도 중단했습니다.
- 다른 은행은 내부 심사 기준을 완화해 채무조정 승인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 채널과 전담팀을 구성한 은행도 있으며, 오프라인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은행들도 늘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금융권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채무조정을 지속 확대하면 결국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