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에 재선된 후보가 민간 주도형 주택 공급 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승인 절차를 줄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2단계 통합 추진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도시 정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선으로 서울의 주택 관련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게 됐다. 초반 불리했던 선거 상황을 뒤집고 당선에 성공하면서, 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5번의 연속 당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주요 추진 목표
•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 목표
• 정비 사업 기간을 기존 20년 이상에서 12년으로 단축
• 향후 3년 안에 85개 구역, 약 8만 5천 가구 규모를 핵심 전략 구역으로 지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빠른 통합 승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 제도는 준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조합 설립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며, 사업 시행 허가와 처분 허가를 동시에 승인하는 방식이다.
강북 지역의 낡은 주택 단지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용도 상향, 사전 협의 확대, 역세권 사업 확대, 환승역 인근 용적률 최대 1300% 허용, 사업성 보정, 높이 제한 완화 등 6가지 혜택이 적용된다. 이는 강남에 비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강북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서울 내 집’ 제도도 새롭게 시작된다.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 서울의 중간 가격(12억 원 이하) 주택을 선택하면, 서울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구매해 청년 20%, 공사 80% 비율로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정부와의 협력 과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과거 대출 규제와 부동산 규제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인 바 있으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도 계속 요청해왔다.
용산 국제 업무 지구의 공급 규모를 놓고도 입장 차이가 있다. 정부는 1만 가구 공급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8천 가구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주거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교육 및 생활 시설 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해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임으로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와 규제 및 공급 규모를 둘러싼 의견 차이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