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도시 내 법원 건설 추진 현황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관리하는 건설청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건축 디자인 경쟁을 공식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반곡동 지역 4-1 생활권에 조성되며, 총 1천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건물 규모: 연면적 16,805제곱미터
• 개원 목표: 2031년 3월
• 설계 당선작 보상: 약 21억원
디자인 공모 일정 안내
참가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5일까지이며, 작품 제출 마감은 8월 18일이다. 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에 최종 선정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팀에게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주요 평가 기준
건설청은 이번 공모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법원 건물로서의 상징성과 공공적 가치 반영
→ 도시 전체 경관과의 조화
→ 보안 시스템 구축 방안
→ 이용자별 동선 분리 설계
→ 향후 건립될 지방공소청과의 연계성
배경 및 의의
그동안 세종시 주민들은 대전 소재 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세종 지역 법원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시설사업 담당 국장은 “이번 법원 건립으로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사건 처리 기간도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지방공소청도 관련 법 제정 후 조직 구성이 확정되면 법원 개원 일정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