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와 프로젝트 금융 시장 위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택 건설업체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수수료를 최대 60%까지 낮추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약 400여 개 건설 현장과 14만 가구가 혜택을 받으며, 총 1,380억 원 규모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보증수수료 30% 한시 인하
– 2027년 5월 31일까지 적용
–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상
– 프로젝트금융 대출보증을 함께 이용하는 분양 현장은 최대 60% 할인
▪ 프로젝트금융 대출보증 특례 연장
– 분양 프로젝트금융 보증 특례를 1년 더 연장 (2027년 6월 말까지)
– 임대 프로젝트금융 사업에도 특례 신규 적용
▪ 대출 갈아타기 요건 완화
– 기존 높은 금리의 프로젝트금융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할 때
– 분양률 요건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아짐
▪ 보증 신청 시점 확대
– 기존에는 공사 착공 전에만 신청 가능
– 이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전까지 신청 가능
– 이미 공사를 시작한 현장도 지원 가능
▪ 시장정비사업 지원 확대
– 조합이 아닌 정비사업법인이 진행하는 사업도
–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
이번 조치는 주택 건설업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