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청소년 SNS 금지…부모 90% 찬성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차단 법안 추진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이어 주요 국가 중 가장 강력한 온라인 규제 조치로, 대형 플랫폼 회사들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총리는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연말 전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대상 플랫폼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엑스 등 주요 소셜미디어가 포함됩니다. 다만 왓츠앱, 시그널 같은 메신저 앱은 제외됩니다.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게임 플랫폼과 실시간 방송 서비스도 규제 대상입니다. 16세 미만은 실시간 방송 시청과 모르는 사람과의 온라인 대화가 제한되며, 18세 미만은 야간 이용 제한과 무한 스크롤 기능 규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부모들의 지지

정부의 의견 수렴 결과, 부모의 91%가 소셜미디어 최소 이용 연령을 16세로 설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83%는 소셜미디어의 위험이 장점보다 크다고 평가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74%가 16세 미만 금지에 찬성했습니다.

영국 최대 육아 커뮤니티는 “아동 온라인 안전을 위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실효성 논란과 기업 반발

비슷한 규제를 도입한 호주에서는 여전히 상당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즉각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 이용자 유입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10년 넘게 청소년 보호 기능에 투자해왔다”며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중요한 교육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총리는 “완벽한 정책은 아니지만 정부는 선택을 해야 하며, 이번 사안에서는 전면 금지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부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를 포기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술을 구할 수 있다고 음주 규제를 없애지 않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확산

호주, 영국, 캐나다에 이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추진 중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접근 제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언제부터 허용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