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이 300회 이상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관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국가 지정 필수의약품의 공급 부족 또는 중단 사례가 총 307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약품 공급 문제 1,424건 중 약 21.6%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필수의약품 제도는 2016년 도입됐으며, 보건의료상 꼭 필요하지만 시장 원리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약품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5년에는 공급 문제가 81건으로 집계되어, 2021년(29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하며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항생제, 진통제부터 파킨슨병, 부정맥, 급성 천식 치료제,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까지 공급 차질이 발생한 약품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대체 가능한 약품이 없거나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52건에 이릅니다. 공급 차질의 원인으로는 제조 업체 문제(67건), 원료 수급 문제(36건), 수익성 문제(31건), 행정 절차 문제(28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며,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사례도 57건이었습니다.
급성 불안장애 치료에 쓰이는 ‘아티반 주사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무려 15차례나 공급 부족 및 중단이 보고됐습니다. 제약사가 수익성 문제로 생산 중단을 결정하면서 다음 달부터 공급이 끊길 위기에 처했으나, 대체 생산처를 찾아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수년간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같은 약품에 대해 대체 의약품 유무 판단도 ‘있음'(10건)과 ‘없음'(5건)으로 엇갈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필수라고 지정한 약의 공급 위기를 10여 차례 보고받으면서도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시스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합니다.
식약처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공급 문제가 보고된 307건 중 정부가 직접 생산이나 수입을 독려한 경우는 8건(2.6%)에 불과했고, 해외 긴급 도입을 포함해도 31건(10.1%)에 그쳤습니다. 대체 약품이 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된 사례가 101건(32.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증 신생아 환자 치료에 필요한 ‘코티소루 주사제’의 경우, 2025년 11월 공급 중단이 보고됐으나 11월 중반까지 재고 부족 문제가 지속됐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후 약값이 앰플당 2,000~5,000원대로 낮아져 제약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아티반 주사제도 앰플당 가격이 782원에 불과합니다. 무균 의약품 제조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용 투자가 필요한데, 향정신성 의약품 특성상 관리 비용이 추가로 들어 기업들이 생산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2020년 대체 불가능한 700여 개 성분을 ‘안정 확보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제약사에 최소 2~6개월 분량의 원료 및 완제품 비축을 권고하고 지원하며, 2024년에는 필수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부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시설 및 장비 구축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예산 규모가 미미하고 사후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약가 보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약가 정책과 국가 차원의 필수의약품 관리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