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지원금 상향, 청년 고용 한파 속 안전망 강화 나선다
정부가 실업 상태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65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구직자를 위한 안전망을 두껍게 하겠다는 의도다.
▍ 어떤 제도인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저소득층과 청년 등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취업 도움과 생활비를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이다.
▍ 인상 폭과 비용 작년에 월 50만 원이었던 수당은 올해 월 60만 원으로 이미 오른 상태다. 이번에 추가로 월 5만 원을 더 올려 65만 원으로 맞추면, 1인당 최대 6개월간 총 30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올해 대상자 35만 명 전체에 적용할 경우 추가 소요액은 최대 105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부담액은 적용 범위와 지급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왜 지금 올리려는 걸까? 올해 들어 청년층과 제조업 분야 취업자 감소 흐름이 뚜렷해졌다.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생산 비용 상승, 자동차와 기계 산업 부진,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가 겹치며 일자리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5월 기준 15~29세 청년 취업자는 4년 새 약 67만 명 줄어 342만 7000명으로 집계됐고, 청년 고용률도 4년 전 47.8%에서 43.8%로 4.0%포인트 떨어졌다.
▍ 생계 지원 vs 실효성 논란 그동안 현금 지원 확대가 실제 취업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 지급과 취업 알선·직업훈련 등 지원 서비스 사이의 연결 고리가 약해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결국 수당 인상에 더해 취업 연계 서비스 강화가 함께 병행돼야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