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단체들이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현재 최저시급(1만320원)에 비해 16.3% 오른 금액입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주요 노동단체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급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공식 요구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작년 요구안인 시급 1만1500원보다 500원 높은 수준입니다.
▪ 요구 배경
•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2.37%로 물가상승률 2.66%에 못 미침
• 2025년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원인데 최저임금은 약 215만원으로 78.3% 수준
•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 우려
노동단체 측은 제안한 1만2000원이 2027년 적정 생계비를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1만3737원)의 87.4%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여건과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해 일부 조정한 금액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점심 한 끼 값보다 최저시급이 낮아서는 안 된다”며 “최근 몇 년간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 임금 인상과 자산 가격 급등으로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고물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선”이라며 “양대 노총이 연대해 시급 1만2000원 쟁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추가 요구사항
•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폐지
• 수습 및 장애인 노동자 임금 감액 규정 개선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 임금 체불 제재 강화
• 영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플랫폼 수수료 인하 등)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