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가루값 담합 제분사 역대 최대 과징금

제분업계 주요 7개 회사가 6,71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가 밀가루 값을 서로 짜고 올렸다며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 동안, 이들은 총 24번에 걸쳐 밀가루 판매 가격과 공급량을 미리 상의해서 정했습니다. 담합 규모는 5조 6,900억 원에 이릅니다.

그 결과 2022년 9월 밀가루 가격은 담합 시작 시점보다 최소 38%에서 최대 74% 급등했습니다. 상위 3개 업체의 밀가루 사업 영업이익률은 2019년 4.3%에서 2024년 12.5%로 치솟았고, 이전에 적자였던 하위 3개 업체도 7.4%의 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관련 임직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7개 업체는 3개월 안에 밀가루 가격을 각자 새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3년간 가격 변동 내역을 1년에 두 번씩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담합에 연루된 7개 업체를 제분업체 경영안전자금 지원 대상에서 즉시 배제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