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래된 카드빚을 수십 년 동안 계속 받아내는 방식이 과연 맞는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년이 넘은 연체채권까지 끝까지 추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수 있다고 보며, 필요하면 제도와 법을 손봐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카드 위기 당시 금융회사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았던 점을 짚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오래된 빚을 계속 관리하며 돈을 거두고, 큰 이익과 배당까지 챙기는 모습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놨다. 그는 금융회사는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라 공공성이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오래된 연체채권은 시간이 지나며 이자가 계속 붙어
처음에는 감당할 만했던 빚이 나중에는 몇 배, 몇십 배로 커지는 경우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구조를 두고 사람을 평생 빚에 묶어두는 방식처럼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업들이 도덕경영과 윤리경영을 말하면서도, 정작 사회적 부담은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금융기관이 협약에 참여해 채권 매입과 추심 중단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록수가 보유한 채권은 여러 기관이 함께 만든 회사 구조에 담겨 있어, 처분이나 정리에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협조 요청과 공문 발송 등을 진행했고, 앞으로는 주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일부 기관은 먼저 채권을 넘기겠다는 뜻을 보였고, 장기 연체자를 계속 압박하기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방향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상록수는 과거 카드 위기 때 생긴 오래된 연체채권을 처리하려고 금융회사들이 함께 만든 회사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 채권을 그대로 들고 추심을 이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히 정책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채권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는 점 때문에, 제도 밖에 놓인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