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늘렸지만 관리는 부실
올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실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데 사용된 비용이 8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4년 전 치러진 지방선거 때보다 75% 가량 증가한 금액입니다.
용지 한 장당 인쇄 비용은 47.1원 수준이었으며, 물가 상승과 선거구 증가 등이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사전투표 예산은 늘고 본투표 예산은 줄어
이번 선거의 전체 예산은 1조 2322억 원으로 이전 선거 대비 약 4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배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전투표 관리 예산은 1041억 원으로 10.6% 늘어난 반면, 본투표 관리 예산은 1328억 원으로 13.4% 감소했습니다. 방역 비용 감소를 이유로 들었지만, 사전투표 예산도 같은 조건이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송파구에서는 4만 장이 남았는데도 부족
송파구에서는 선거 종료 후 4만 2000여 장의 투표용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투표소에서는 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상용으로 준비해야 할 무번호 투표용지도 규정상 1만 7000매를 배부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2000매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쇄 예산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덜 만들어
전체 유권자 수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제 인쇄된 물량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합쳐도 유권자 수의 100% 수준에 그쳤습니다.
관계자는 “이전 선거에서 남은 용지가 너무 많아 보관과 관리에 부담이 컸고, 과도한 인쇄가 부정선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착수와 조직 개편 목소리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중앙 및 서울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는 현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상임 체제 전환과 선거관리 외 권한 축소 등 조직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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