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지지율, 4개월 만에 반토막 26%까지 추락
서울·2030세대 부정 평가 가장 높아…부동산 정책 신뢰 흔들
◆ 핵심 요약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만 명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은 26%에 그친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은 46%에 달했다. 특히 서울 지역과 20~30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조사 개요
조사 기관: 한국갤럽
조사 대상: 전국 유권자 1,005명
조사 기간: 지난달 30일 ~ 이달 2일
조사 방법: 전화 면접(CATI) 방식
응답률: 10.2% / 표본 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 긍정·부정 평가 비교
잘하고 있다: 26% | 잘못하고 있다: 46% | 모름/무응답: 28%
▸ 지난 3월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51%까지 치솟았으나, 단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돌아섰다. 이른바 ‘부동산 정책 호감도 급락’ 현상이 뚜렷하다.
◆ 청년층(20·30대) 불신 가장 짙어
20대 부정 평가: 51% | 30대 부정 평가: 56% | 30대 긍정 평가: 24%
▸ 즉, 20~30대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50대는 긍정 36%·부정 32%로 유일하게 긍정 의견이 소폭 우세했다.
◆ 서울도 강하게 부정적
서울 부정 평가: 59% | 서울 긍정 평가: 19%
▸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의 세 배를 웃돌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며 정책 실효성에 대한疑虑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 부정 평가의 핵심 사유는 ‘집값’
①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함 21%
②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 대출 규제 강화 10%
③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강제력 부족 8%
④ 기타·모름/무응답 61%
◆ 향후 1년 부동산 전망
매매가 상승 전망: 55% | 매매가 하락 전망: 14% | 보합/모름: 31%
▸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앞으로 1년 안에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 전세 제도에 대한 인식
전세는 장점이 더 많고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 54%
전세는 문제 많고 사라져야 한다: 27%
▸ 최근 정부는 전세대출 규제 확대 및 제도 개편 불가피 입장을 내비쳤으나, 여론은 ‘전세 소멸’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코멘트
한국갤럽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월세가 급등하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흐름이 뚜렷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전세대출 규제 확대와 장기적 제도 변화를 언급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전세 제도를 지키고 싶어 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정책 추진 속도와 시장 현실 간의 괴리가 여론 불만으로 직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서울과 20~30대의 강한 부정은 향후 부동산 정책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본문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되었습니다. 수치·시점은 원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