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소와 투자 금융사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3.0% 사이로 예측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정부가 미리 추가 예산을 편성한 덕분에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획예산처는 5월 20일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국책연구원, 민간연구소, 해외 투자은행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27년도 예산을 짜기 전에 현재 경제 상황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7%를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처음 예상했던 0.9%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2.5%에서 3.0%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국책연구원: 올해 2.5%, 내년 1.7%
• 민간연구소 및 일부 투자은행: 올해 2.7%, 내년 1.9%
• 해외 투자은행들: 올해 3.0%, 내년 2.5~2.8%
내년에도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동 지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가가 오르고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 반도체 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주요 위험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해외 투자은행 전문가는 물가에 대해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효과와 원유 가격 상승 압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 충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정부 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예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시장에 활력이 필요한 분야에 추가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서 예산이 경기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경기 회복 흐름을 바탕으로 2027년 예산안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반등에 그치지 않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산업 전환, 인구 문제, 양극화 같은 구조적인 과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 흐름이 예상보다 좋지만 중동 전쟁 지속 등 불안 요소가 남아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일시적인 반등을 넘어서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핵심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