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발언과 쿠팡 서한 여파 속, 청와대 “한미는 정상적인 협력 체계로 돌아가야”라는 입장 부각

청와대는 최근 한미 사이에 생긴 긴장 분위기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이 미국 비밀정보를 바탕으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언론보도와 연구자료 같은 공개된 자료를 참고한 것이며, 미국이 한국에 따로 제공한 정보를 밖으로 흘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정 장관이 한미 핵심정보를 직접 공유받는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발언 이후 한미 사이에 민감한 기류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원래의 협력 관계로 빨리 돌아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야 전시작전권 환수, 핵잠수함 연료 문제,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같은 안보 현안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이 국내 정치 문제로 지나치게 커지면, 한미 관계를 다시 안정시키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양국은 사안이 불거진 뒤 계속 연락하며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변수로는 쿠팡 관련 문제도 거론됐다. 청와대는 이 사안이 한미 안보 협의 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정부는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처리하고, 안보 협상은 별개로 계속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두고 미국 군 인사가 신중론을 밝힌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이를 단순한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조건을 맞추기 위한 준비를 이어왔고, 이미 여러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판단은 결국 양국 정부가 함께 결정할 사안이며, 외교·국방 당국의 협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