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규모의 위법 차량 집중 점검 시행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차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 활동에 착수합니다.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30일간 중앙정부와 지역 행정기관, 경찰 등이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문제 차량에 대한 일괄 점검을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 기준을 어긴 차량, 무단으로 개조된 차량, 오래 방치된 차량, 등록되지 않은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 화물 차량의 뒷부분 안전판 반사 표시가 손상되거나 오염되었는지 확인
▪ 허가받지 않은 조명 장치 설치 여부 점검
▪ 타이어 닳은 정도와 바퀴 결합 상태 검사
▪ 도로나 타인 소유 땅에 2개월 이상 무단으로 세워둔 차량
▪ 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운행 중인 차량
▪ 위조되거나 변조된 번호판을 단 차량
방치 차량 문제 해결 방안
오랫동안 버려진 차량이 많은 지역에는 견인한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도록 권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와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 경관 훼손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해외로 보낼 목적으로 등록을 지운 뒤 방치된 차량과 공영 주차장에 오래 세워둔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행정기관과 관련 단체, 교통안전 기관이 함께 협력 체계를 만들어 대응합니다.
작년 단속 현황
지난해 적발된 문제 차량은 총 38만 8천여 대로, 전년 35만 1천여 대보다 10.31% 늘어났습니다. 그중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은 전년 대비 무려 41.22%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2023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시민이 직접 문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신고가 활발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작년 조치 결과:
• 번호판 압류: 9만 5,081건
• 과태료 부과: 1만 6,452건
• 고발 조치: 4,196건
시민 참여 당부
관계자는 “지난해 거둔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신고할 때는 위반 일시와 장소, 사진이나 동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첨부해 안전신문고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