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청이 오래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점검 주기를 2년으로 줄이고, 급한 공사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대책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며, 공립학교 전체와 사립 중·고등학교, 특수학교가 대상입니다.
📋 개선 대상 시설 항목
총 11가지 영역이 포함되며, 화장실, 급식실, 건물 외벽, 창문, 방수 시설, 바닥, 도색, 전기 설비, 소방 시설, 냉난방 장치, 외부 환경 등이 해당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1. 점검 주기 단축
기존 3년마다 실시하던 노후 시설 조사를 2년마다로 변경하여 더 자주 점검합니다.
2. 우선순위 방식 개선
학교별로 묶어서 진행하던 방식에서 항목별 우선순위로 전환됩니다. 냉난방, 방수, 소방 등 시급한 공사는 즉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공사비 기준 현실화
실제 공사 비용에 맞춰 예산 기준을 조정하여 적정한 비용을 확보하고, 시설의 노후 정도와 안전성을 더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4. 예방 정비 체계 도입
외벽 부분 개선과 운동장 흙 바닥 보수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보수하여 시설 수명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투명성 강화 방안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과정을 위해 시민과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운영합니다. 검증단은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합니다.
📝 신청 방법
각 학교는 교육시설 통합 정보망을 통해 시설 개선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현장 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