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원에서 이란과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법안이 열 차례 만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네 명의 의원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수전 콜린스, 빌 캐시디, 리사 머코스키, 랜드 폴 의원입니다. 이들은 평소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존 페터먼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최근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미치 매코널 의원을 포함해 공화당 의원 두 명이 불참하면서 법안 통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안의 의미와 한계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원에서도 이번 달 초에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973년 전쟁 권한법에 근거한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
민주당 상원 대표인 척 슈머는 “공화당 의원들이 국민보다 대통령 편을 들었다”며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떠안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결의안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이란과의 협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대통령의 이란 정책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상징적인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예산 확보에도 영향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던 800억 달러 규모의 전쟁 예산 확보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방장관은 이번 주 의회를 방문해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합의 후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란의 약속에 비해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