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신도시 개발 사업 자산 회수 난항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에서 진행했던 대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관련 자산을 되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년이 넘도록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캄보디아와 한국의 첫 글자를 합쳐 만든 이름의 이 신도시 프로젝트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당시 투자했던 부산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7년 현지에 사무소를 열어 자산 관리와 회수 작업을 시작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각 작업 진행 상황
최근 예금보험공사 이사회에서 현지 사무소 책임자가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2월 회계법인과 법률자문사를 선정하며 본격적인 매각 준비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해외에 있는 자산이라 국가 간 관계를 고려해 정부와 함께 협의하고 있다”며 “사업이 오래된 만큼 매수 희망자 확인 작업을 정부와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 배경과 파산 사태
이 신도시 프로젝트는 프놈펜 근처에 대형 상업시설과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던 회사는 부산저축은행에서만 2,369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분양이 실패하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이것이 부동산 대출 부실로 이어져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부산저축은행 계열 5곳과 토마토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등이 줄줄이 파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이들 저축은행에 예금했다가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후순위채권에 투자해 돌려받지 못한 예금자는 약 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수해야 할 금액과 어려움
대출 원금과 14년간 쌓인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해야 할 금액은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현지 상황상 자산 매각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가 캄보디아 정부 주도의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연결되어 있어 국가 간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제약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법인을 만들 때 지분의 51% 이상을 현지인이 가져야 한다는 규정도 걸림돌입니다. 지분을 가진 현지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자산 매각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에 경매 같은 부동산 공개 매각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잠재적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점도 매각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공적자금 회수율 저조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부산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 등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율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23.4%, 31.9%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 27조 2,000억원 중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14조 3,000억원(회수율 52.6%)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 있는 자산 회수와 관련해 현지 사무소와 적극 협력하여 현지 상황에 맞는 매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률 및 행정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 정부, 현지 법률회사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