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관계자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인공지능 주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국무부 사이버 및 디지털 정책 부서의 한 고위 담당자는 각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주권 정책이 모든 기술 요소를 자국 내에서 보유하는 방식이 아닌,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많은 국가들이 칩부터 데이터, 모델, 기반시설까지 인공지능 관련 모든 요소를 국내에서 완전히 소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막대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기술 발전 속도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언급되었습니다:
• 지나치게 제한적인 데이터 국내 보관 요구
•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제한
• 콘텐츠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망 사용료 부과
• 정부가 우수한 기술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는 구매 규정
한국의 경우, 정부 서버의 물리적 분리 요구사항이나 포괄적인 데이터 국내화 정책 같은 장벽이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정부의 감독 능력을 높이지도, 국내 경제를 강화하지도 못하며, 오히려 비용을 늘리고 경쟁을 줄이며 보안 위험을 키운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방향은 물리적 소유가 아닌 검증 가능한 통제 방식입니다. 물리적이 아닌 논리적 서버 분리와 낮은 수준의 데이터에 대한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현대화된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기술 기업들이 안전한 공급망을 갖춘 대규모 독립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들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현재 활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민감한 데이터는 국경 안에 보관하고, 정책 선택권은 각국이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주권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